(배경)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반출금지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근거하여 지원 중
- ‘25/’26시즌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다발하여 광범위한 방역대가 설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 대상 피해임에도 현행 기준 적용 시 지원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원 불가 →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개정* 추진 중
* 개정(안): ①사육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진입농장은 실제 사육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②위탁사육 등으로 거래가격 증빙 불가 시 양돈경영지표(자돈 거래가격) 적용해 지원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제도의 목적과 고시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 피해에 해당하나 현행 고시에서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는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심의의결) 원안가결
• 동일한 피해를 입은 농가임에도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정당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함. 개정 중인 고시 기준으로 적극 해석·적용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현장 신뢰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