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개발사업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중으로
* 생태계보전부담금(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상응하여 300원/㎡ 부과) 납부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하는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01~)
- (추진절차) 납부자 및 납부자의 동의를 얻은 대행자가 사업 발굴→승인 신청→설계→시공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자까지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행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0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를 신설(’26.3.19)하며 대행업무의 범위를 설계 및 시공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장 혼란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지원(8월) 및 선정절차(~12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의 선적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중(’26.6~)에 있으나, 반환사업 추진시점(’26.8월) 등을 고려 시 개정 내용의 선 시행 필요
(심의의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신청자 추가 등 절차규정 구체화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7년 3월까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부담금 납부자와 납부자의 동의를 받은 대행자도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를 구체화하여 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