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 규정
•보호구역 내 ①수도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처리시설 및 ②수도관로 설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 부재
- ① 수도관로 터널공사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이 타 터널공사와 유사하나, 도로·철도·전기설비 터널공사 폐수처리시설의 입지만 허용 중
- ② 수도관로는 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법령해석상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위허가 주체인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 필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전 정책방향 예측가능성 제고 및 용수공급 인프라의 적기 설치를 위해 개정안 우선 적용
•관리규칙 개정(안) :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①수도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처리시설 및 ②수도관로를 추가
(심의의결)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폐수처리시설 등의 입지 허용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7년 6월까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전제로 반도체 산단에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수도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처리시설 및 수도관로를 추가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 및 국가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