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고금리 지속으로 융자 이용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나, 대출금리가 「에특회계 운용요령」(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해당 고시 개정 필요
- 다만, 에특회계법 폐지('27.1.) 예정으로 현행 고시 개정의 실익이 제한적이고, 신규 고시 제정 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26년 4분기 적기 시행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 적용 필요
※ '27년부터 에특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융자사업 이관 예정(관련 고시 제정 진행 중)
(쟁점) 분기별 변동금리 특성상 4분기(10.1.)를 놓치면 해당 분기 인하가 불가능하므로, 위원회 의견제시를 근거로 선제 적용하고 신규 규정 제정 시 반영할 필요
(요청사항) 규정 제정('26.12.) 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상 대출금리를 '26년 4분기(10.1.)부터 우선 인하 적용
(심의의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7년 융자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 운영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 융자사업 운영규정(가칭)」) 제정(~’26.12)을 전제로, ESCO투자사업(변동) 및 절약시설설치사업(중소·비영리) 대출금리를 현행 대비 △0.5%p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및 K-GX 투자 확대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