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제조하는 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된 수입물품만 통관(세관장 요건확인)이 필요하나, 세관장의 요건확인(승인여부 등) 대상에 미반영
- 통합공고(산업부) →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 → 기후부 예규 順으로 개정 필요
* ‘27년 상반기 개정 예정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세관장확인고시 및 예규 개정 전까지 선제적인 수입요건확인 절차 운영
(심의의결) 살생물제품 수입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수입요건확인 절차 개선운영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7년 6월까지 「수입요건확인요령(기후부예규)」 개정을 전제로 국내 수입되는 살생물제품의 통관부터 적정여부(승인 등) 확인으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국내 시장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