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행정심판 청구인으로 한정되어 청구 전 단계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청구 전 상담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25년 초 의원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으로, 위원회 핵심과제인 행정심판 상담서비스의 본격적인 추진에 제약이 있는 상황
•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을 줄이고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도입의 타당성과 운영 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
1) 심의 과정 내 충분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위원들에게 쟁점사항별 검토 필요 사항을 안내
2) 소관부서·감사기구·적극행정 담당부서 간 의견 및 심의 일정을 조율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
(쟁점)
• 행정심판 청구 前 단계 상담서비스 실시 및 관련 수당 제공 여부
• ‘행정심판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범위
(요청사항) 상담서비스 도입 여부 및 상담 제공에 대한 범위, 수당 기준의 적정성 판단 요청
(심의의결) 가결
•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범위, 수당 책정 모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 심의 이후 상담 창구를 마련해 서비스를 개설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함
- 적극행정(ON)에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방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