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지역 주도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과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IP종합지원 거점 구축 필요성이 증대
- 현재 지역지식재산센터는 IP 창출 중심의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수요는 거래·사업화·보호까지 연계된 종합까지 확대
- 지역센터를 거래·사업화·보호를 포괄하는 IP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지역기업과 창업자의 성장 단계에 맞는 원스톱 지원 필요
(쟁점) 지식재산이 지역의 기술과 자산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성장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지역의 IP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기존 지역센터는 권리화·브랜드 개발 등 창출 중심 기능에 치우쳐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 거래, 사업화, 보호 지원과의 연계에 한계
- 지역 기업이 기술이전·사업화·분쟁대응 지원을 적시에 받기 어렵고, 사업 간 칸막이로 인해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종합지원이 미흡
(요청사항) 지역 주도의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지원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권역별 거점 운영방향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심의의결) 「IP종합지원센터」 확대 시 필요한 권역별 거점 운영방향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1안)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확보
- 지재처에서 기술수요 발굴, 특허 매칭, 기술이전 및 보호지원 연계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표준 업무절차 제공
- 복잡한 사안의 경우, 중앙 지원조직과 분야별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내 IP 전문가를 객원위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IP중점대학과 협력
- 과거 산업부에서 권역별로 추진했던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경험이 있는 기관을 초기 협업파트너로 구성
• (2안) 지재처 내 창출·활용·보호 부서와 지역센터의 칸막이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동 시범사업 개발 필요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 지역 혁신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 사전 정립
- 공동사업-성과공유 구조로 협업체계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