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수출(예정) 기업의 현지 권리확보를 위해 해외 40개국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
- 지원 금액은 국가별·권리별로 차등 설정하고, 연간 기업 당 지원 한도액(5천 달러)과 출원건수(10건) 내에서 지급
(쟁점) 해외IP센터의 권리확보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 해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기업 당 출원지원 건수를 제한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출원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원 한도액 및 출원건수 제한으로 지원 불충
(요청사항) 해외IP센터의 연간 출원 지원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권리확보 지원사업 개선방안
(심의의결) 해외IP센터에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출원 지원의 연간 출원 지원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신규 신청기업, 초기 수출기업 우대 등 선정 기준을 병행화하고 기업별 수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부 지원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