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해외 30개국 지재권 법·제도 가이드북을 온라인 e-북으로 제공(PDF방식 병행)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분기별 현행화
- 해외 지재권 법제도 변경, 정책동향, 체크리스트 등 해외 진출 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시 참고할 현지 종합정보를 제공
(쟁점) 高활용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사용자(기업 IP 담당자, 변리사, 일반 국민 등) 및 생산자(운영기관)의 불편사항 지속 제기
(요청사항) 해외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개선(AX) 시, 추가로 필요한 기능, 고려해야 할 사항, 개선 방향
(심의의결) 해외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서비스에 도입할 기능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AI 답변 근거 명시를 통한 서비스 신뢰성 확보
- 각국 법령·제도는 최소 6개월 단위로 현행화하고, 변경 전후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이력 관리
- ‘신규성 상실 예외’ 등 핵심 제도는 해당 국가의 공식 법령 원문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
- 모든 응답에 원문 출처와 근거 조문을 병기하고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지 명시
•AI 도입으로 필요한 기능 개선 방향
- 답변을 이용자가 한글파일, MOS 등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대화내용을 복사하여 한글파일 등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
- 표를 만들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