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A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대응하여,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실시
- 우리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국제 특허분쟁에 대해, 분쟁방어, 권리행사 등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쟁점)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특허 분쟁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나,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공기업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다량 보유함에 따라, 국제적 특허 기술 분쟁에서 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수원 등 관련 공기업 지원이 필수적
(요청사항) 공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필요성 및 비용 부담률 적정성 등 사업 개선방향
(심의의결) 국제 특허분쟁 지원사업을 공기업까지 지원 확대하는 것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정된 예산 활용으로 민간기업 지원에 영향이 없을지 검토 필요
- 공기업 지원이 기존 수혜자의 지원 몫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예산 트랙 또는 공기업 지원 상한 설정
- 대학·공공연과 달리 공기업은 자체 법무조직을 보유하므로 공기업 부담률 60~80% 이상으로 조정
-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쟁 등 정책적 필요가 큰 사안으로 지원 요건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