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수출기업 대상 사전 예방·감지를 위한 체계 부족
- ’15년부터 해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무단선점 상표 모니터링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건 중심의 단편적 정보만 제공
(쟁점) 중국·동남아 등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에 피해가 집중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차질·브랜드 훼손 등 기업 경쟁력 저해
(요청사항) 「K-브랜드 지킴이(가칭)」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 중 추가로 필요한 기능 또는 개선방향
(심의의결)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위한 「K-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위험 상표 감지 시 IP센터 지원 사업 안내 및 원스톱 연계 기능 추가
• 현지 언어 음차·변형 상표 탐지 기능, 기업 맞춤형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
• 위험등급이 높은 국가·업종의 기업에는 조기 권리화 컨설팅 안내
• 상표브로커 후보군 정보는 오류 발생 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도 산정 기준과 데이터 출처를 충분히 검증하고 확정적 판단이 아닌 의심 패턴 정보임을 명확히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