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활용지원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원과제 별로 협력기관(변리업계 등)을 입찰‧선정하여 지원
- 협력과제 선정시, 입찰예정금액과 낙찰금액 간 차이로 인해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낙찰차액을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을 검토
(쟁점)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낙찰차액의 사용기준 부합 여부
-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용역과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유발, 용역 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요청사항)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낙찰차액 사용의 적정 여부 확인
- 활용방안 : 각 내역사업의 낙찰차액 발생분으로 해당 내역 과제 추가 지원에 활용, 예산 활용 극대화 및 산‧학‧연의 표준특허 활동 지원 강화
(심의의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동일한 내역 사업을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동일 내역사업 내 활용은 집행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허용 가능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