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조선, 원전, 방산 등 해외투자가 빈번한 국가 전략산업분야의 기술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양상
- 우리나라 우위기술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안보 체계를 강화할 필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조선 등 전략적 산업 분야의 해외투자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의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심의의결) 특허 빅데이터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전략적 산업 분야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을 위해 지재처와 관련기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정보공유 협력체계 및 정례적인 협의회의 실시
• 기존 기술보호 체계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의 역할을 특허정보 기반 분석과 IP 권리화·계약 지원으로 명확히 설정
• 분석 결과 공유 대상·보안등급 및 기업 정보의 취급 기준을 사전에 정립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통상 마찰(보조금 시비)의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미국 주별로 상이한 비밀유지·경업금지·발명귀속 법제에 관한 계약자문은 현지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자문 범위·책임의 명확화를 전제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