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납세보증보험 등 담보제공 업체가 체납될 경우 즉시 담보처분으로 업체를 경영위기에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
(쟁점) 납세보증보험 충당 대신 압류‧매각유예 제도의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회생 기회를 부여
(요청사항) 일시적 경영악화 상태를 맞이한 담보제공 업체가 체납 시, 납세보증보험 즉시 추심 대신 업체 재기를 위해 압류‧매각 유예 승인 후
분할납부 허용토록 개선
(심의의결)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 체납 시, 압류·매각 유예제도 활용 승인건에 대해 채택한다.
•업체가 제공한 증권을 추심하는 것보다 분납 및 압류·매각 유예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판단,
-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증권 추심 대신 일시납 및 분납 계획 등을 검증하여 압류·매각 유예 승인 검토 필요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