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기관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1.30.)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물적요건이 완화*됨
* (기존) 고정된 벽체로 된 독립공간 → (신설)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지정업체 선정 간 물적요건 상이하여 기준 혼동 가능
- 기준의 상이함을 인지하지 못한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하여 선정 제외될 경우, 공간 배치 재조정 후 차기 재신청 해야하는 등 연구소에 이중규제 부담 발생
(쟁점)
•(甲설) 훈령개정을 전제로 규제 완화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다양성 확대
•(乙설)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장소이므로 병역의무자의 엄격한 복무관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정업체 선정요건이 민간 연구소에 적용되는 인정요건과 동일할 필요는 없음
(요청사항) 기업부설연구소가 환기, 소방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쇄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높이 2m 이상의 벽체 등을 이용한 연구공간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 완화 가능한지 여부
(심의의결) 의견제시 요청 안건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결로 결정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 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및 규제합리화 측면 등에서 의견제시 요청 건에 대하여 ‘가결’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