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 최근 다양한 영세 업종에서 1인 찜질설비 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증가
2. 고객 편의용 소규모 찜질 서비스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목욕장업(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
3. 영세 업종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제도권 밖 영업이 우려
(쟁점)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찜질설비 설치로 고객에게 발한(發汗)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의 경우, 주된 영업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2. 목욕장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완비증명서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
3. 고객 편의를 위해 소규모 찜질설비를 운영하는 영세 목욕장업까지 다중이용업소로 일괄 지정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 ‘26. 7월말 기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 총 246건 접수·처리 중
(요청사항) 국민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고객 편의용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목욕장업을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지침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심의의결) 「소규모 목욕장업의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처리지침」 시행 가결
•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바, 법령 개정 전까지 해당 지침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객 편의용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목욕장업을 다중이용업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