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배경)
•(현황)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도로기상 관측장비를 구축하여 12개 노선의 도로살얼음, 도로 안개 위험기상정보를 누리집 및 API를 통해 정규 서비스 개시(’25.12.15.)
•(배경) 국민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도로 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 필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
•(관측자료 및 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 API로만 제공하던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대국민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계획에 따라 31개 재정고속도로 대상 도로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
* 제공플랫폼 확대: (현재) API → (확대) API + 도로기상정보시스템 누리집
** 제공대상 확대: (‘25) 12개 노선→(’26) 13개 노선(남해선 추가)→(‘27~) 31개노선(단계별 확대)
•(위험기상정보 개선) 도로살얼음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
* 과대모의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실험(‘26): ①레이더 어는비 예측강수 누적 제외 ②지상기온 등급 보정 기능 ③관측 노면상태 조건별 위험 조정
(심의의결)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 건에 대해 가결한다.
•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므로 도로 위험기상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