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
정부 신성장 4.0 전략 지원, 공정조달시장, 구매·시설 업무전문화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6월 27일부로 [1]신성장 지원, [2]공정한 조달시장 확립, [3]조달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기술, 융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신(新)성장 추진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조직은 앞으로 조달시장의 질적 향상에 발맞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게 된다.
▶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 조직 개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
①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확대 개편 → 전략적조달 기능 강화
② 조달관리국을 공정조달국으로 재편 →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③ 구매사업국 각 부서를 품목특성 중심으로 재편 → 업무 전문성 제고
④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 강화
[1]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혁신조달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까지
○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성장 분야 및 미래산업 육성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 새롭게 신설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모빌리티,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한다.
- 기존 혁신조달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신성장 분야 조달정책 수립, 혁신제품 등 신성장조달상품의 발굴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등을 전담한다.
- 혁신조달운영과는 신성장판로지원과로 재편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신성장조달상품에 대해 시범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 해외 거점 보유 공공기관과 연계, 해외 정부기관 간 맞교환형 시범구매 해외실증 사업 등
[2] ‘공정사회 실현’ 정부 정책 기조 반영,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확립
○ ‘공정조달국’(기존 조달관리국)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위반행위를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한다.
- 공정조달 조성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공정조달총괄과(기존 공정조달관리과)는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조달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구축에 나선다.
- 신설된 공정평가관리팀은 연간 8천여 건에 달하는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운영, 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사후검증, 평가옴부즈만 운영, 평가기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맞춤형 업무 재설계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구매)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사업국은 품목특성 중심 맞춤형 업무 재설계로 과 기능 및 명칭을 개편한다.
- 구매사업국은 종합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 품목 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품목에 대해 각 과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담당해 오던 것을 유사 품목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 (쇼핑몰 공급실적) ‘19년(10.7조원) → ‘22년(17.7조원), 65.4%↑ (거래품목수) ‘19년(44.4만개) → ‘22년(72.3만개), 62.8%↑
- 건설환경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 보건의료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등 분야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해 과(課) 명칭 및 담당 품목을 변경한다.
- 이를 통해 가격, 기술, 규격, 업계 특성 등 조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조달절차를 신속화한다.
○ (시설) 기존 예산사업관리과를 공사원가기준과로 변경하고 시설사업국 내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이는 최근 공사비부족 사업 증가, 빈번한 유찰 등 공사원가 검증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 공사원가기준과는 공사원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가격 정보를 체계화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공사비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 (비축) ’전략비축물자과‘(기존 원자재비축과)는 원자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적 비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신규비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강혜선 사무관(042-724-7522)
* 기관홈페이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6270005&key=00634&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