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6월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총 5건이 6월 적극행정 주요성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가 10% 반영되었습니다.
1. 생성형 AI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종 발간(저작권정책과)
2. 호텔·콘도업 E-9 고용허가제의 비현실적 요건을 개선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관광산업정책과)
3. 체육시설(체력단령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관 및 대상 확대(스포츠산업과)
4. 국내 최대 불법 출판물 유통조직 검거(저작권보호과)
5. 기타유원시설업 중복규제 해소를 통한 무인 키즈룸 제도권 수용(관광산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