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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기간 연장
2020-08-19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행정안전부TF 조회수419
작성자행정안전부TF
작성일2020-08-19
조회수41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기간 연장】

(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경제적 부담 가중

(조치) 해당군은 도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전컬설팅 의견을 회신

(결과/효과)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