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 행안부, 2021년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이번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사례를 중점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1분기) >
①(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②(서울)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③(경기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④(경남)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⑤(충북 옥천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