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돼, 22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이동약자 대상 맞춤차량,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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