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 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 SW 사업 수·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 분야 점검·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이번 제1차 협의회에는 ▲공공 SW 사업 중점 분야 관리 방안 ▲공공 SW 사업 발주 문화 개선 방안 ▲SW 업계 현장 애로 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 논의됐다.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 SW 사업 중점 관리 분야로, 공공 SW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애초 사업 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등에 대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 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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