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 원(13.3%)이 증가한 2,50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등에 중점 투자하여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 2022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 원을 투자한다.
*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청, 경북(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는 기 구축)
○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 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 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공사비 115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 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 경주지진(’16년, 규모 5.8), 포항지진(’17년, 규모 5.4)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 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일반 예산 외 사업으로
○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