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2.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통해 채용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