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을 위한 복지부-지자체(17개 시도) 간담회 개최
- 복지부와 17개 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
- 복지부, 지자체에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지원 당부 -
- 복지부, 지자체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방안 논의 -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최우수)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취약계층 발굴을 책임지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화) 오후 4시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 확대(34종→39종, ’22.11), 비상시 통신사 연락처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23.3)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강화, 보직 관리 체계화, 인력증원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제 개편 등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위기가구 상담 시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량과 보직 이력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고유의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등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기존 양식 보도 참고자료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22.11.24)
3.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추진 현황
4. 사회복지 공무원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주요 내용
5.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