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발언 요지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3.17. 원내대책회의에서,
-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하며,
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
□ 설명 내용
○ '15.2.5.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로,
○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