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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추계 보도관련
작성자 박인권 작성일2018-10-10 조회수859
작성자박인권
작성일2018-10-10
조회수859
첨부파일 181010 (해명자료) 조선일보 보도관련(공무원증원 시 연금재정소요 등).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8 회) 바로보기

□ 보도요지
○ 이채익 의원 의뢰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
○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

 

 

 

□ 해명내용
○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인적 가정 : 입직 직종‧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 경제적 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등
   *** (예시) 보수인상률 0.5%p 인하시 향후 70년간 보전금 42조 감소
○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여러 가정에서 재정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 9급 임용자 연금액: 180만원(예정처 가정) VS. 134만원(2015년 연금개혁시 추산)
     ※ 퇴직시 직급 : 9급 임용자 전원 5급으로 퇴직(예정처 가정) VS. 5급 이상 퇴직비율 30%내외
     ※ 공무원보수인상률: 3.73%(예정처 가정) VS. 최근 10년간 평균 2.58%
  - 또한, 퇴직자 중 정년이전에 퇴직하는 비율(2017년 기준 의원면직 등 58%)이 상당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개인 기여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추산하였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2
최종 수정일 :
2017-07-12
최종 확인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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