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최근 5년간(2011~2015)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를 분석한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 (소청인 승소사례 중심 )』을 발간하였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불합리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례분석집은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지난 5년 간 소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소청인이 승소한 사례는 총 87건(승소율은 약 18.8%)이다.  
 ○ 이 중 68건*에 대해 소청인이 승소한 주요사유를 분석한 결과 징계사유의 입증부족과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각각 29.4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징계사유의 일부 부당(23.53%), 형평성 부족(8.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년간 소청인이 승소한 87건의 사례 가운데 중복사건 등 19건 제외
  ○ 특히 최근 3년의 행정소송 결과 소청인이 승소하는 사례는 2013년 26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으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사례분석집』은 향후 행정기관이 징계업무 및 소청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사한 실수를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분석집은 정부 각 부처의 소청업무 담당자 등 전 공직사회에 배포될 예정이며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pm.go.kr)를 통해 전자북 형태로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동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은 “소청인 승소, 행정기관의 패소 사례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취지에서 분석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유사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최근 소청심사제도 및 절차 안내*를 위한 소청가상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청당사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안일한 인식과 무지로 인한 징계·소청 사례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각 행정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청가상체험프로그램 :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소청을 제기한 소청당사자가 소청심사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심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