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갖고 11년간 진행된 단체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 정부 측 –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부처 차관(급) 8명
* 노조 측 –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노조 대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박창진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0명
□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및 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 공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 이번 교섭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노조(국가 및 지방 공무원 포함)와 진행한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다.
○ 여기에는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전공노 등 주요 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 교섭 참여 노조 수:「2006 정부교섭」 39개,「2008 정부교섭」 74개
○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된 교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