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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이데일리, 공무원연금공단 부채 보도 관련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474
작성일2019-05-07
조회수474
첨부파일 190507 (설명자료) 이데일리, 공무원연금공단 부채 보도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 언론 보도내용 >

□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

   -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는 2014년 559조 7,575억원에서 2018년 807조 221억원으로 증가


<인사혁신처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수입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출금액만을 산출한 회계상의 추정치로서, 차입금과 같이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정된 채무와 다릅니다.

 ㅇ 이러한 충당부채는 공단이 실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적합하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부채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년 대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할인율’의 감소 때문입니다.

 ㅇ 할인율은 기금수익률과 무관하게 단순히 회계상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충당부채는 할인율 등의 재무적 가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ㅇ 2018년도에는 평균 3.35%의 할인율(2017년의 경우 평균 3.66%)을 적용하였으며,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할인율이 0.5%p 하락하면 87.9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18년말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은 18조 2,138억원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조 8,379억원입니다.
  ※ 7조 3,759억원 (학자금 대부재원 등)

 ㅇ 이에 따른 부채비율(부채/순자산)은 약 68% 수준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공시된 336개 공공기관의 평균 154.8%에 비해도 건전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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