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5년의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였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 (재산심사) 45,076건(2014) → 51,215건(2018)
* (취업제한기관) 3,960개(2014)→17,832개(2019)
* (취업심사) 260건(2014) → 1,137건(2018)
○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했다.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전문직위) 2,605개(2014)→4,439개(2018) / (전문직공무원) 100여 명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한 직위 평균 재직기간: 1년 2개월(2014)→1년 6개월(2018)
○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일반직 전환 등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했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확대해 나가고 있다.
*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 14.9%(2014) → 43.4%(2018)
* 국민 추천 인재수: 705명(2015년 도입) → 2,068명(2019년 8월)
□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 올해는 국민을 위해 창의적‧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하였다.
- 지난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범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홍보‧교육‧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 지난 9월 공무원 29,093명 대상 설문 결과, 대부분 적극행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74%)하며, 평소 업무를 대하는 인식‧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70%)고 답변
○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마련‧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가‧모성보호시간 사용은 늘고 초과근무는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연가 사용) 9.3일(2014)→12.3일(2018) / (모성보호시간 사용) 998명(2014)→2,305명(2018)
* (초과근무) 월 평균 31.5시간(2016) → 24.4시간(2018)
○ 현장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공무원연금법」과 분리하여「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다.
- 다양한 근무 상황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했고, 연금지급률 상향 조정 등으로 유족의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경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소방)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
○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시키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공정채용 컨설팅‧워크숍‧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 공정채용 워크숍: 국가‧지자체 대상(2017~2018)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대상으로 확대(2019)
- 또한, 9급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세법 등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 지난 11월 5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시행
○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포용의 가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하였다.
*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4.5%(2014) → 7.7%(2019년 9월) → 10%(2022년 목표)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 223명(2014) → 304명(2019)
* (지역인재 채용) 7급 100명, 9급 140명(2014) → 7급 140명, 9급 210명(2019)
□ 국민과 공무원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무원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데 긍정 답변 비율이 부정 답변에 비해 높게 나왔다.
○ 특히,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다음으로는 근무혁신, 채용시험 개편, 개방성‧전문성 확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상으로 국민(46.3%)과 공무원(37.4%) 모두 ‘청렴‧투명한 공직자’를 꼽아 공직윤리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처 출범 직후인 2014년 12월 일반국민 500명 대상 공직사회에 바라는 점 설문 결과: ‘청렴‧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33.6%),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인 관행‧제도 타파’(25.6%)
- 또한, 최근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한다.
○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이 인사혁신 성과와 반성,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민간전문가‧시민단체‧언론‧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 지난 8일 직원 워크숍과 19일 내부 기념행사를 통해 향후 인사혁신 과제에 대한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도 가졌다.
- 특히 내부 기념행사에는 초대 이근면 처장과 2대 김동극 처장이 참석하여 지난 시간을 함께 되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한편, 사랑의 헌혈․고위직 청렴 리더십 교육․보육시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사혁신처 직원들부터 섬김․나눔․청렴의 공직자 자세를 되새기고 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며,
○ “예를 들어, 아직 여성 고위직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를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따뜻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