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 특히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82개 기관에서 총 306명을 추천받아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등에 국민들이 참여 후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 28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2명이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방역 관련 >
○ 보건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대면 진료라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 당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결국 전화 등을 통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
*‘20. 11월 기준 8,450개 의료기관, 105만 건 시행
< 국민 생활 편의 관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부이사관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학년별 교육방송(EBS) 수업 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 부처 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유료방송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티브이 서비스(IPTV), 유선 티브이(케이블TV) 등을 통한 교육방송(EBS) 실시간 강의 송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 개학일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EBS) 시청률이 23.8%를 기록했고, 전국 96만여 명 학생이 비대면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서울시 동대문구청 김준배 지방행정주사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배출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주민의 폐기물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능형(스마트)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휴대폰을 통한 사진 등록 등 간편한 신고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졌고, 신고필증 부착 없이도 폐기물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신속히 파악·처리해 주민 편의가 증대됐다.
- 뿐만 아니라 신고필증 제작비가 연 약 4천800만원 절감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분기 대비 4.3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늘어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 국민 안전 관련 >
○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특정 업무나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라며, "수상자들은 업무에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해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추진한 분들로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