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제도화 및 활성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상승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인사혁신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정리한 인사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9년 3월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체계, 기관장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처벌 등을 최초로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 또한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18년 6.7%에서 '19년 7.9%, '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18년 17.5%, '19년 20.8%, '20년 22.8%로 상승 중이다.

 ○ 지난해부터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 임용목표 조정(본부과장급) : '20년 19.8%→21.0%, '21년 21.0%→23.0%, '22년 22.5%→25.0%
     ※ 고위공무원 : 일반직(연구ㆍ지도직 포함)ㆍ외무ㆍ별정직 공무원 대상

 ○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부 전반으로 균형인사를 확산시키고 있다.

󰊳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 유입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 개방성‧전문성이 확대‧강화됐다.

 ○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책정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승진과 보수상향,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를 지속 개선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지난 2014년 14.9%에서 2020년에 44.3%까지 상승했다.

  -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 등에서 연달아 승소를 이끈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사람 중 한 명이다.

 ○ 한편,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전보 없이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도 2017년 6개 부처 95명에서 현재 10개 부처 2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이들은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환경보건‧대기환경(환경부) ▲인재채용(인사처) ▲금융업감독(금융위)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관리(방사청) ▲어업관리(해수부)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했다.

 ○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로 개정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또한 지난 3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수차례의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공채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 ’20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변경 : (5급) 2.29→5.16, (7급) 3.28→7.11, (9급) 8.22→9.26

 ○ 더불어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케이(K)-시험방역 표준체계'를 마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했다.

  - 시험실 인원 축소, 감염(의심)자 사전 검점, 마스크‧손 소독‧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 그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또한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요령을 각 부처와 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삼성, 신한은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상담지원 등으로 공유, 전파해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이 정립했다.

 ○ 공공부문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정채용 안내서 제작·보급, 공정채용 연수회 개최(10회), 기관별 맞춤형 상담회 등도 추진했다.

     * 출신학교·지역, 연령,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배제

󰊶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도 힘썼다.

 ○ 지난 2018년 최초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50개 부처에서 가입 중이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 지급 확대 및 휴식권 보장 등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무시간 상한 확대,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등

□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