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소통망 '인사처tv (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생중계됐다.

□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인사처는 현재 국가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 5급 공채는 1차시험에 헌법(60점 이상 합격제) 과목 포함

 ○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 다만, 그간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다.

□ 한편,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2차시험은 전문과목 3개와 외국어 선택과목(총 6개) 1개로 진행하고 있다.

 ○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행 독해 중심의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듣기 등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현재 이미 외국어 선택과목(6개)을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치르고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이 7급상당 외무영사직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

□ 인사처는 그동안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