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임용 제한

달라지는 국가공무원법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도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합니다
4.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3개월로 단축합니다
*시행일: 공포 즉시 시행

인사혁신처 로고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