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2018년 10월 30일 매일경제 TV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에 출연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좌상단-주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


# 네임슈퍼
박장호 / 서울대 교수
나도성 / 한성대 교수
김정은 / 아나운서

오늘의 초대 손님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

# 프로필용 이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 주요 경력
인사혁신처 처장
前 아시아행정학회(AAPA) 회장
前 세계행정학회(IIAS) 회장
前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Q. <인사혁신처> 소개

정부 인사 조직 관리업무를 총괄했던
옛 <총무처>

행정자치부 거쳐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2014년 <인사혁신처> 신설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채용, 교육 훈련, 승진, 복무 관리, 윤리
퇴직에서 연금까지


채용부터 연금까지
인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


Q. 올해 7월 취임 1주년, 소회는?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을 때는
합당한 보상받아야

올해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9월 21일부터 발효

공무원시험 소요 기간 약 2개월 단축

공무원의 재산심사, 취업심사를 더욱 강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책임성을 확대


Q. 올해 <인사혁신처>의 주요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재 채용!

보완적인 원리로 균형인사를 실현할 것

여성 관리자 인력 확충,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표성을 고려해서 포용적인 사회를 구성하자

유능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업무성과 평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승진임용방식

전문성·책임성·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Q. 주 52시간 근무제, 공직사회 적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 받지는 않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 주 40시간 근무
공무원 수당규정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집중근무제, 유연근무제, 휴가선택권 확대
공직사회도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해나갈 것


Q. 여성 관리자 임용 부족, 해결 방안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0%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비율 20% 확대할 것

올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추진

외부 임용이나 개방직 등을 통해서도
여성 관리자 배출을 위해 노력할 것

여성채용목표제 X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Q. 공직자의 청렴도와 행정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1948년 출범해 50년간 지속했던 총무처

사회가 변하면서 공직자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책과 제도가 변천하는 것이 필요

인사혁신처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인재를 채용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렬·직류 개편이 필요하다


Q. 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비율
5급 출신 75.1%, 7급 출신 4.6%, 9급 출신 1.6%, 경력채용 11.6%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문화를 개선해보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자

9급 → 5급 승진
평균 25년 4개월 소요

‘속진 임용제 (Fast-track)’ 추진할 계획


Q. 부처 업무뿐 아니라 국가적 목표에도 충실해야 하지 않나

공무원은 각 부처의 업무에 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국무위원은 자기가 속해있는 부처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일반 공무원도 부처 업무에 충실하되
국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중심을 잡자


Q. 재해보상업무 전담부서가 신설됐다는데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심사를 해서 보상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편
보상수준도 현실화

국민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Q.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공직사회 영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되는 공직사회

공무원 복무규정 → 주 40시간 근무
공무원 수당규정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 40% 감축
연가 사용 100% 목표

유연근무제, 집중근무제, 휴가 선택권 확대


Q. 미래의 공직자, 앞으로의 지향점은?

우리의 제도를 스스로 디스카운트하는 것은
지양할 때가 되었다

과거에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행정제도의 수준도 크게 높아져

이제는 OECD 선도국가가 되자

지난 9월
인도네시아와 '인사행정협력' 강화 MOU 체결

지난해
한-우즈베키스탄 인사 분야 협력 MOU 체결

한국의 행정제도, 월드 클래스를 지향할 때


Q. 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노력은?

이제는 ‘K-행정’으로 갈 때다

넓게는 행정제도, 좁게는 인사제도
수출하고 전파하자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평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주변국과의 교류, 국제사회에 기여


Q. 시청자분들께...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이 있기 때문

국민만 바라보고 인사 혁신에 힘쓰겠다

인사혁신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촉을 세워주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