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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의 공무원 연금 충당금이 나랏빚이라고요?

정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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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헉!(핸드폰 속 기사제목 : 작년 나랏빚 1556조..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 - 공무원 노후 보장에 빚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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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주다가 나라 망하겠어!

여자 : 제목만 읽지 말고 기사를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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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국가부채의 절반은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비해 쌓아둔 연금충당부채야. 당장 갚을 채무가 아니란거지.

남자 : 연금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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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란?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

여자 : 재무제표상 부채에 밑줄 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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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받을 연금급여를 모두 합한 것으로 76년 이상 초장기에 걸쳐 추정한 금액이지."

여자 : 무려 76년 이상!

배경 : 2018 .... 2050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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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왜 76년이야?

여자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유족연금까지 받는 것을 가정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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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나 고교 졸업 때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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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당신은 유나 교육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생각해?

남자 : 매달 수입이 있고 매달 지출하는 거라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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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나 상점에서 하는 현금주의 회계로는 단순히 우리의 한 달 수입에서 매달 교육비가 비용으로 지출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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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면 재무제표상 '유나교육비충당부채'로 1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장기간에 걸쳐 매달 교육비를 충당해나가는 거야.

회계 장부상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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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정부의 회계도 발생주의 회계라서 부채가 많은 거구나!

여자 :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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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는데 은행마다 예수부채가 수백조 원씩은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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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무제표상 부채가 많다고 해서 은행이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진 않아."

은행 부채가 수백조 원? 빚더미에 깔려 파산한다! (팅!!)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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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닌 추정 금액이고 국가간 부채 규모 배교할 때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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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현실적으로 전액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

남자 : 그럼 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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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공무원들 매달 '기여금' 내잖아. (기여금 납부)

남자 : 아, 맞다~ 월급에서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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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지출하고 연금수입이 지급액보다 적을 때 정부 재원으로 메우는 거지"

연금수입 83%, 정부 보전금 17% - 2017년 공무원 연금 지급액 : 12조 8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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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지출은 GDP 대비 0.9%로 OECD 평균 (1.5%)보다 낮습니다.

* 2017년 기준 공무원 0.7%, 군인 0.2%

※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앞으로도 1% 내외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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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뭐야? 전년 대비 93.2조 원이나 늘었어.

여자 : 할인율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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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의 근무기간이 1년씩 늘어나는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

할인율에 아주 민감하지.

배경이미지 : 할인율 0.5% 인하 - 연금충당부채 9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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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되어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져."

할인율 0.5% 인하 → 연금충당부채 98.0조원 증가

할인율 0.5% 인상 → 연금충당부채 84.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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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그런데 왜 공무원 연금이 마치 나랏빚의 주범인양 말하는 걸까?

여자 : 그러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