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o (경위) ‘18.9.9.(일) 밤, 한강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연락두절
- 경찰 조사결과, ‘18.9.10.(월) 04:00경 한강에 투신하여 익사 추정
o (처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과로여부)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함
o (업무부담) 망인의 사망 전 1개월간 업무강도(집배부하량)가 같은 팀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8.6월 2일 동안 투입된 라돈침대 수거 업무는 모든 집배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일시적인 업무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o (기타요인) 망인이 ‘18.6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장동료(50대중반)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망인에게 우울 증상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공무가 아닌 망인의 음주력이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