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20. 2. 1.(금) 09:30경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있는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된 후,
  - 응급처치를 받고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당뇨병, 악성 고혈압, 뇌실질 출혈”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일부 승

 ○ (판결요지) 악성 고혈압, 당뇨병은 원고가 앓고 있던 기존 질환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실질 출혈은 직무상의 과로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악성 고혈압, 당뇨병
  - 2016년 건강검진 시 고혈압과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다고 답하였던 점, 당시 혈압 측정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점, 2017년경 악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위 진단이나 치료 무렵 급격한 업무변화,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근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성 고혈압, 당뇨병은 원고의 가족력 또는 기존 질환으로 보임
 ○ 뇌실질 출혈
  - 2018. 1.경 oooo과장으로 전보된 이후 구청장의 대표공약이자 구의 핵심사업인 oooo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oooo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초과근무를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임
  -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으나, 발병 직전까지 2년 넘게 oooo과장으로서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고, 당일에도 07:54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평소 업무수행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oooo과 업무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