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90년 초 건강검진 시 “B형 간염” 소견이 있었고,
  - 2013년 초 초음파검사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간암” 진단을 받아 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 간암의 재발로 2014. 2. 25. 간이식 수술을 받아 “간이식 상태”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진행경과) 만성 B형 간염의 진단 시점 이후에 약 15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0년경 간경변증을, 2012년경 간암을 진단받았는바,
  - 위와 같은 간질환의 임상 진행경과는 일반적인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잦은 보직 이동,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간경변증과 간암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 경변과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