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일 자 : 2022.1.27.(목)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보고사항】

 ○ 2021년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운영 결과

 ○ 2021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결과

 ○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 운영 결과

 ○ 2022년 제1회 수시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계획

 ○ 2022년 제1회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결과

 ○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방안 보고 및 개선권고(안)

 ○ 기관별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 보고 및 개선권고(안)

【심의·의결사항】

 ○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안)

 ○ 공개자 재산심사 결과(안)

 ○ 비공개자 재산심사 결과(안)

 ○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자 제재조치(안)

 ○ 취업의 범위 검토(안)

 ○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

 ○ 업무취급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여부 심사(안) 

 ○ 업무취급승인 심사(안)

 ○ 업무내역서 심사(안)

 ○ 취업사실신고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