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성과급여과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문 연구기관 (’16년 :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 및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 요
○ 정의 :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비교방식 :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피셔지수 활용)*
* 피셔지수(Fisher index)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 비교방법론, 비교대상, 보수항목 등은 전문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설정 |
- 비교대상 :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
- 보수항목 : 법정근로(주40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 활용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산정결과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급 접근율(민간=100)
99년 87.0
00년 88.4
01년 93.1
02년 94.8
03년 95.5
04년 95.9
05년 93.1
06년 91.8
07년 89.7
08년 89.0
09년 89.2
10년 84.4
11년 85.2
12년 83.7
13년 84.5
14년 84.3
15년 83.4
16년 83.2
* 출처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각년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3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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