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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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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나타낸 표(국관, 주관부서,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포함)
국관 주관부서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대변인 대변인 홍보기획 대외공개 전 보도자료, 홍보계획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제도,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대변인 대변인 오보대응 대외공개 전 해명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제도,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국가인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현황,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2호, 6호
인재정보담당관 인재발굴 및 활용 분야별 인재발굴 추진과 관련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호, 6호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제도개선 추진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시스템 운영·관리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누출금지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정보통신망 구성도, 소스코드 등)가 포함된 자료, 진행중인 유지보수 용역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 2호, 5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운영 대상공무원의 상병계기·상병명·재산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현전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5호, 6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 예방 재해 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 등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마음건강센터 상담 관련 개인정보 5호, 6호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소송수행 재해보상 관련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호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등 관계서류, 재처분 및 불승인 통보 관련 문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6호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5호, 6호
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 대외 행사 지원 주요 기념식 초청대상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호, 6호
인사조직과 청사 출입 보안 청사 내부 도면, 주요 출입구, CCTV 위치 및 영상정보, 내부직원과 방문객 출입기록(소속·이름·출입시간 등) 2호, 6호
인사조직과 청사 일반출입증 관리 출입증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6호
인사조직과 국내외 훈련 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6호
인사조직과 근무평정 개인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 인사 관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인사조직과 국가공무원증 발급 관리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6호
인사조직과 상훈관리 상훈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호
인사조직과 처내 인사운영 처내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사조직과 보안관리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 정보, 비밀관리·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항,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호
인사조직과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 을지연습,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호
인사조직과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편성·운영 직장 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편성표, 편성된 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호, 6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관련,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검토 등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5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고문변호사 운영 고문변호사 지원자의 개인식별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 검토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6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정보 6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 감사 진행 중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결과로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비밀 5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 비영리법인(단체)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우리처 소관 법령안 심사 부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행정분야 국제협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국제협력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호, 5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민원 및 제안 관리 민원, 제안 등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민원, 제안내용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행정규제심사 사전규제심사 요청자료, 규제심사 상정자료 등 내부검토 과정의 심사자료, 위원회 위원의 생년월일·전화번호·학력·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자료, 기타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6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행정쟁송 및 헌법재판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정보화담당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 처내 정보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 세부 현황 등 유출시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2호
정보화담당관 원격근무·인증서 및 공동이용권한 관리 원격근무신청서, 인증서 신청서, 공동이용권한 신청서 등에 성명, 연락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호
정보화담당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입찰계약, 기술개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5호
정보화담당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현황, 시스템에 저장된 인사관리 데이터, DB에 수록된 개인정보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2호, 6호
정보화담당관 처내 EA·정보자원 관리 처내 EA 및 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정보화 예산 및 사업 등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정보화담당관 처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 개인정보 유출·노출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점검 등에 대한 보완 조치 결과 6호
정보화담당관 처내 업무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처내 업무포털 등의 유지관리 업체의 입찰정보, 내부관리 보고서 중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7호
정보화담당관 처내 정보보호 정보보안업무계획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취약점 도출 및 조치내역,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호
정보화담당관 홈페이지 운영 처내 대표홈페이지 및 소관 부서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구성정보, 시스템 운영현황 등 유출시 해킹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5급시보공무원 인사관리 5급 시보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심사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재정책과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조정 공무원 채용 관련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재정책과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 및 협의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재정책과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및 추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인재정책과 공직박람회 운영 특정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6호
인재정책과 역량평가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인적사항, 평가결과, 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재정책과 역량평가 실행과제 역량평가 실행과제(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공개채용1과 공무원시험 계획의 수립 차년도 공채시험 일정 및 계획 등 대외 공개 전까지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계획 수립 과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호
공개채용1과 국가고시 객관식 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개인별 답안지, 답안지 보관장소, 시험관리위원회 명단 등 공정한 시험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필기시험 합격자 명부, 응시자 및 합격자 등 개인정보 5호, 6호
공개채용1과 면접시험 결과확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개인별 면접시험 평정결과, 최종합격자 명부, 개인별 예비순위 및 평정표 보관장소, 응시자 및 합격자 등 공정한 시험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공개채용1과 공무원시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험관리관 명단, 문제책·답안지 제작 장소, 운송계획, 수험생 개인별 학교 배정현황 등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개채용1과 채점 시스템 관리 채점시스템 위치, 채점시스템 개선계획, 채점시스템 인가자 현황, 기타 채점시스템 관련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5호
공개채용1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수행 시험관련 소송(심판)의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소송(심판) 관련 계획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호
공개채용2과 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시험 채점계획, 시험 합격선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 관련된 수험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채점과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공개채용2과 면접시험 결과확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관한 사항,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 관련된 수험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공개채용2과 시험 관련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관리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개채용2과 시험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수행 국가시험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등에 대한 정보, 국가시험 관련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경력채용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시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경력채용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수행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호
시험출제과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편집·관리 시험문제 출제 편집 및 관리 관련 사항,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관리직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시험출제과 공무원시험 위원 위촉 및 관리 공무원시험 위원 위촉 및 관리 관련 사항으로 시험위원의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시험출제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시험출제과 공무원시험 출제계획 수립 및 운영 공무원시험 출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련 사항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문제 보완 등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출제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5호, 6호
시험출제과 국가고시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국가고시센터 내부 도면, 주요 출입구, CCTV 위치 및 영상정보, 출입기록(소속·이름·출입시간 등) 2호, 6호
시험출제과 출제관리 소송업무 국가시험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4호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임용령 운영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의 내부검토·협의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공무원상 운영 대한민국 공무원상 기관별 후보자 명단 등 개별 인적사항 6호
인사혁신기획과 명예퇴직제도 운영 명예퇴직 공무원 형벌사실 확인, 명예퇴직수당 환수결과 등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인사혁신기획과 범정부 인사혁신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개인 인적사항, 인사 관련주요 실적, 평가 등 내부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5호, 6호
인사혁신기획과 정부인사통계의 산출·관리 인사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정되지 않은 인사통계 자료,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5호, 6호, 7호
심사임용과 고위공무원 제도 기획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심사임용과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관련 적격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6호
심사임용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심사임용과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 및 관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개방교류과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및 공직적응 지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개인정보 및 부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6호
개방교류과 고용휴직제도 운영 고용휴직 근무 관련 내부 검토·협의 사항, 고용휴직 지원자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고용휴직기관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 5호, 6호, 7호
개방교류과 공모직위제도 운영 공모 직위 임용자 개인정보 및 부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 직위 운영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6호
개방교류과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국제기구 고용휴직 근무 관련 내부 검토·협의 사항,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5호, 6호
개방교류과 인사교류 계획·수시교류 대상자 명단, 개별 인적사항 6호
개방교류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등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균형인사과 인사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선발 지역인재 시험원서ㆍ서류전형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호
균형인사과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지원 신청자 및 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등급 등 개인정보 6호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과정안내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수요제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5호, 6호
인재개발과 국내 훈련 선발·운영 국내 훈련 선발 과정의 내부 심사자료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어학성적 등 개인정보 5호, 6호
인재개발과 국외 훈련 선발·운영 국외 단기, 장기훈련 선발의 내부 심사자료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5호, 6호
연금복지과 공단 주요사업 승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 중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산하기관 사업 운영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연금복지과 공무원 건강관리 체계 확립 공무원상담센터 상담자료 및 방문자 개인정보 6호
연금복지과 공무원예술대전 운영 공무원 예술대전 심사자료, 참여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5호, 6호
윤리복무국 복무과 공무원증 제도 관리 공무원증 보안 기술, 공무원증 제작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청사 무단 출입, 공무원 사칭 범죄 등 중대한 보안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 2호, 7호
복무과 비위면직자 자료관리 비위면직자의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복무과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할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복무과 징계관련 인터넷 민원 상담 처리 민원 청구인의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정보 6호
윤리정책과 공직윤리 제도개선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윤리정책과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현황, 시스템에 저장된 공직자 재산등록 데이터, 공직자 개인식별정보 2호, 6호
윤리정책과 주식백지신탁제 운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7 제4항
재산심사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취업심사과 취업승인신청 심의 의결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취업경위, 취업승인신청 및 인정사유, 근무 중 상벌현황 등의 개인정보, 취업제한기관의 비공개 법인정보, 소속했던 각 부처의 업무에 따른 비공개 사항(국방, 통일, 외교, 수사, 감사, 조세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 등 취업승인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5호, 6호, 7호
취업심사과 취업제한 관련 소송수행 소장, 답변서 등 진행중인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심리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취업심사과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지정·고시 각 기관에서 받은 명세서 등 직무수행과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조직과
전화 :
044-20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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