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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과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정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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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이 하향 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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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해임될 시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은폐하거나, 대응 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됩니다."

해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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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1단계씩 상향하고

강등

정직 → 강등

감봉 → 정직

견책 → 감봉

견책

※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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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기존 2배 →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