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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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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전 위생등급 지정 업무 위탁 범위 조정과 지정대상 확대(집단급식소) 우선적용, 변경 예정 표지판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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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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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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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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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농약(카벤다짐) 잔류허용기준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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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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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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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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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수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포섭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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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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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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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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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선박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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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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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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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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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선박보안관리체제 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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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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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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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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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체계 심사 수검기한 연장 및 원격심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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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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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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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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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증서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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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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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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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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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을 반영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배출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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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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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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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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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 기준 개선(신기술 인증 종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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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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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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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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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조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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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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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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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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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융자 업무위탁 및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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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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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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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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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 적산유량계 설치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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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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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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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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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임시보호를 위해 곰사육농가를 법정 사육가능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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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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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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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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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합격생의 농어촌전형 등 거주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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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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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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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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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검진 실시 방법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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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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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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