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적내용]

A공사는 2015. 9월 부지 1,530㎡를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B업체에 임대한 후 실측 결과 위 토지가 1,250㎡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2016. 6월 B업체에 280㎡를 무상으로 추가 임대
● 그런데 위 실측은 잘못된 것으로 최초 임대한 부지 면적이 실제 1,530㎡로 확인되었고,
● 그 결과 불필요하게 280㎡를 무상으로 추가 임대하여 A공사에 4,600만 원의 손실(임대수입 감소)이 발생

[신청취지]

● 임대면적 산정시 진입로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공용면적 등을 임차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

[인정여부] 

● 최초 임대부지의 경우 진입로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공용면적 등을 임차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일부
측정오차가 발생하여 임대면적을 잘못 산정하였으나
● 당시 고객주차장 주변은 각종 공사와 좁은 진입로 등으로 인해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 주차 민원을 해결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고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 적극
적인 업무처리가 인정되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면책인정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