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적내용]

N광역시는 K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4개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다 2012년 K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유상 공급을 추진
● 위 업체들이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수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도
● 시의회 지적 등을 이유로 업체 요청과 달리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하여 2015~ 2018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하여 기업부담 초래

[신청취지]

● 재처리수 공급은 2014년 2월 시의회 지적(재처리수 공급이 가능함에도 하수처리수 무상공급은 부당)이 있어 법령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 기존 수요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처리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

[인정여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므로 공중위생과 수질환경 관리의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고
● 2014년 12월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하수처리수 무상공급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재처리수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고려하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위 사례는 당초 개인주의에서 기관주의로 감경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