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적내용]

A관리원 검사처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면서
●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품질검사 신청서와 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나,
● 2024년 5월 항공휘발유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사본 제출 제외를 결정하여 품질검사를 시행

[신청취지]

● 벌크단위*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수입량과 실제 통관량이 다른 경우가 있어 통관량에 대한 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가 필요(물량확인용)하나
*벌크단위: 개별포장을 하지 않고 주로 선박에 탑재된 저장탱크로 운송하는 단위
● 항공휘발유와 같이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양과 실제 양을 확인할 수 있어 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며,
● 검정결과서 준비에 과도한 비용(100~150만 원)과 시간(3~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하여 품질검사 신청서류 일부를 제외하여 업무를 처리
● 이에 대하여 A관리원 검사처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함

[검토 결과 및 의견]

● A관리원 검사처는 수입한 항공휘발유 품질검사 신청을 받을때 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사본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 (공공의 이익) 검정결과서 사본 첨부 취지 및 민원인의 과도한 비용 시간 소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첨부서류 일부를 제외하여 품질검사를 진행하였고
● (고의나 중과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검사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의 검사업무 기술위원회 의결을 통해 업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면책을 인정
※ 위 사례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5.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