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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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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3-07-3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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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제1차)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단이 신규 임원 채용 시 임용대상자가 제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타 부서에서 수집하는 사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전입신고를 한 주민에 대해 통장이 주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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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교육부 등이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실종자 수색 및 범죄예방 순찰 등의 업무 목적으로 해경이 드론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년 상반기 중랑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관할 지자체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